중국, 암호법 1일 시행…디지털 위안화 발행 앞두고 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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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중국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암호법이 시행됐다. 암호법은 암호화 기술의 비밀번호 적용 및 관리 표준화, 공개 키 / 개인키 기술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비즈니스나 정보보안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인민일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은 이날 시행된 암호법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키우는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암호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암호법은 지난해 10월 성립됐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이 법이 암호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암호법은 국가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핵심 암호’,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일반 암호’, 정부의 정보 인프라와 국민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상용 암호’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즉, 중국 정부가 암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상용 암호를 둘러싼 산업 육성에도 힘을 넣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요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외신들은 암호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기관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면에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암호법 성립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블록체인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첸잔(前瞻) 산업연구원은 2018년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규모는 6,700만 위안(약 111억 5,550만 원)에 불과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오는 2022년에는 4억5,900만 위안(약 111억 5,550만 원)까지 팽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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