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에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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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암호화폐 발행을 내세워 4,90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MBC,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강모씨 일행은 코인업이라는 암호화폐 발행 업체를 차린 뒤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두 달 만에 투자금의 다섯 배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9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모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도 사업장에 비치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코인업 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6,700여 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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