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 화폐 규제…7가지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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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플래그 컨설팅 존 콜린스 미국 총괄이 향후 글로벌 암호 화폐 규제에 대한 7가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의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존 콜린스 총괄은 “지난 6개월 동안 중앙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규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앞으로 관련 규제가 추가로 나올 텐데 아마 기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지금까지 G20, 중앙은행, IMF 등이 규제와 관련된 리포트를 발행했지만 대부분 금융시장 안정성, 테러, 돈세탁에 관련된 것들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6개월간은 토큰 세일과 ICO보다 규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공유하며 “정확하게 규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음의 7가지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가 지적한 7가지는 ▲시장 조작 ▲랜섬웨어 ▲세금 ▲토큰의 증가 ▲탈중앙화된 웹 ▲에너지 사용 ▲커뮤니티다. 존 콜린스 총괄은 먼저 거래소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는 “자율 규제 가능성도 있지만 탈중앙화된 권력 구조를 지향하는 업계가 자율규제라는 중앙집권화된 파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랜섬웨어 문제는 계속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대해 언급한 이래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향후에도 여러 도구를 통해 금융기관과 규제 당국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 문제 그리고 새로운 토큰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 마련 등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니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이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메인스트림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서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앤장 임무영 변호사는 “한국은 ICO 금지 국가로 관련 규제는 올해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기반으로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아직 정확한 규제 가이드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보다는 자율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 워크를 소개한 바 있는 일본의 모델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콜린스 총괄은 “유럽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말 디지털 통화 리포트를 발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럽의 주요 기관은 유로 통화에 많은 투자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3∼4일 이틀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분산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개방형 프로토콜 ▲비트코인, 이론과 담론 사이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의 미래 ▲블록체인의 현주소와 마켓 트렌드 ▲암호화폐 규제와 메인스트림의 적용 ▲분산원장기술을 통한 산업의 진화 모두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가상화폐 개념을 제시한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 등 전세계 블록체인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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