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브라, 금융안정성 저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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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를 예고한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거나 뱅크런 등 금융 위기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8일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리브라의 구조와 평가 및 대응, 향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단, 금융위는 해당 자료가 국내외 언론 및 해외 동향 등을 정리한 것일 뿐 금융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은행 산업 및 금융소비자의 영향 등 곳곳에서 금융위가 리브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리브라가 가격 변동성 등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암호화폐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으로서 가격변동성이 제한된다는 점, 24억 명의 페이스북 유저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 협회 구성 등 범용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리브라가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여기에 발행량 조정 가능성이나 페이스북 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 등도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됐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시스템 영향에 대해 다양한 우려점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 유저가 은행 예금의 10분의 1을 리브라로 이전하면 리브라의 적립금이 2조 달러를 초과한다”면서 이는 은행들의 지불 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 시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 리브라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하면서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 등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리브라 출시가 은행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은행 재무 상태가 위축되거나 은행의 해외송금 수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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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언론학과와 Tokyo Keizai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후 조인스닷컴, 아시아투데이신문, 월간 PC사랑, 디지털카메라매거진 등에서 다년간 국제부 및 IT부 기자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블록체인 분야에 올인,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블록데일리 부편집장을 거친 뒤 현재 티코노미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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