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3

블록크래프터스, STO 법률 쉽게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 및 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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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는 4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제1회 더 카운실(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률의 A to Z를 국내 블록체인업계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STO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와 함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유치 수단으로 최근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연의 시작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가 맡아 STO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면 모두 STO라고 볼 수 있다”며 “현물자산에 대한 지분을 암호화폐로 나눠 구현하거나 현물자산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하는 방식 등이 STO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는 현물자산의 가치를 현재 투자 방식보다 더욱 잘게 나눠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현금화 과정이 보다 간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ICO 대응팀 멤버인 이제원 변호사가 STO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상 증권형 토큰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사채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STO의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블록크래프터스 소속 이나래 변호사가 주요 국가의 STO 규제 및 블록체인상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입법 현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관련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면 되지만 각국의 규제기관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와이오밍주나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크래프터스 송훈 공동대표는 “THE COUNCIL은 법률, 기술개발, 마케팅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블록크래프터스가 준비한 일련의 세미나다”라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로서 STO와 같은 중요도 높은 현안에 대해 업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블록크래프터스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든든한 전략 파트너, 전문가 집단을 표방하며 2018년 5월 탄생한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다. 비즈니스 모델, 인력 구성, 기술 역량, 파트너십, 평판 및 법률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 만을 엄선해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한다.

비즈니스 모델 정립부터 기술 구현, 투자금 조달 등에 이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블록크래프터스 엑셀러레이팅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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