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투자 위험성 매우 높아 금지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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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 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ICO 자금 모집 이외의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이 개발 및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페이퍼컴퍼니와 국내 기업 간에는 상호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었으며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300억원 이상(4사), 300억원~100억원(8사), 100억원 미만(5사) 1개사이며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 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기업은 없었으며 사전 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암호화폐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두 가격이 하락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 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를 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2018년 6건 이었던 공공시범사업을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여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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